2025년 지방 소멸 : K-소멸지수란?

 

 

 

산업경제 반영 지수의 의미와 지방소멸 진단의 확장

최근 지방소멸이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 전반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K-소멸지수’다. 기존의 지방소멸지수가 주로 인구 구성 비율에 초점을 맞췄다면, K-소멸지수는 그보다 넓은 범위의 산업 및 경제 지표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본 글에서는 K-소멸지수의 개념과 배경, 기존 지표와의 차이점, 지수 산정 방식, 정책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방소멸 현상의 다차원적 이해를 돕고자 한다.

K-소멸지수의 개념과 등장 배경

K-소멸지수란 산업연구원이 제시한 새로운 지방소멸 진단 지표로, 단순한 인구 감소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지방소멸지수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개발되었다. 'K'는 Korea 또는 Korean context를 의미하며, 대한민국의 지역 현실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기존의 소멸지수는 ‘가임기 여성 인구 대비 고령 인구 비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인구 재생산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는 유용했으나, 지역의 산업 기반, 고용, 경제 활동, 청년 유입 가능성 등의 요소는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수치상 인구 구조만으로는 지방의 실질적인 생존 가능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K-소멸지수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기존 지방소멸지수와의 주요 차이점

K-소멸지수는 기존 지방소멸지수와 목적은 같지만, 접근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기존 지수는 정적인 인구 구조만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산업과 경제 활동을 통한 지역 회복력이나 대응 역량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반면 K-소멸지수는 인구 지표뿐 아니라 지역의 산업 경제력을 반영한 다양한 지표들을 조합하여 산출된다. 이 지표는 단순히 “몇 명이 사는가”가 아니라 “이 지역에 어떤 산업이 존재하며, 고용은 유지되고 있는가, 경제적 자립 가능성은 있는가”와 같은 보다 실질적인 지역의 생존 역량을 평가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이 인구 구조상으로는 소멸 위험에 놓여 있지만, 지역 특화 산업이나 관광 자원, 거점 병원, 대학교, 혁신도시 등의 유입 요소가 있다면, 해당 지역의 회복 가능성은 훨씬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K-소멸지수는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미래 생존 가능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진단한다.

K-소멸지수의 구성 요소와 산정 방식

K-소멸지수는 크게 네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 이는 단순한 인구수가 아닌,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기능한다.

1. 인구지표
   – 청년층(15~39세) 인구 비율
   – 고령 인구(65세 이상) 비율
   – 인구 증가율 및 순이동률
2. 산업지표
   – 지역 내 총생산(GRDP)
   – 산업 다양성 지수
   – 주력 산업의 성장성
3. 고용지표
   – 고용률 및 실업률
   – 청년 고용 비율
   – 자영업과 임금근로 비중
4. 생활지표
   – 의료·복지 접근성
   – 교육 시설 수 및 수준
   – 교통 인프라 및 디지털 접근성

이러한 요소들은 정량적 수치로 측정되며, 가중치를 부여해 종합 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해당 점수가 낮을수록 소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단순히 ‘위험 지역’이라는 낙인이 아니라, ‘우선 대응 지역’으로서의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K-소멸지수 도입의 정책적 의의

K-소멸지수의 도입은 지방 정책의 방향 전환에 중요한 단초가 된다. 단순히 인구수를 늘리는 방식의 정책이 아니라,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방식의 통합적 대응이 가능해진 것이다.

예컨대, 과거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주로 출산 장려금이나 전입 인센티브, 복지 예산 투입 등에 집중되었으나, 이들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친다는 평가가 많았다. 반면, K-소멸지수를 통해 해당 지역의 경제·사회적 구조를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맞춤형 전략을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산업지표와 고용지표가 포함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설계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평가되었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 존재한다면 그 산업을 중심으로 청년 창업을 유도하거나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지방소멸 진단의 방향성과 K-소멸지수의 활용 확대

K-소멸지수는 단지 하나의 지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 역량을 측정하고 국가 정책의 투자 방향을 설계하는 이정표로서 기능할 수 있다. 국가 예산 배분,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지원, 정주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 설계 과정에서 K-소멸지수를 중심 지표로 삼게 된다면, 실효성 있는 분배가 가능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단위 행정구역을 넘어 생활권 중심의 광역 대응 전략 설계에도 활용할 수 있다. 한 개 시군이 아닌 권역 단위에서의 산업 연계, 생활 인프라 공유, 교통·의료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대에, K-소멸지수는 거시적 시야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K-소멸지수의 한계와 보완 과제

물론 K-소멸지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해법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해당 지수의 측정 기준, 가중치 설정, 지역 간 비교의 타당성 등에서 일부 논쟁의 여지가 존재한다. 또한, 산업 기반이 강하더라도 실제 주민 삶의 질이 낮은 경우, 지표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체감 위험이 클 수 있다.

따라서 K-소멸지수를 활용한 정책은 수치적 지표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지역 주민의 체감도를 반영한 질적 조사 및 인터뷰, 민간 데이터 분석 등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 지표는 판단의 출발점이지 최종 결론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론: K-소멸지수는 지방의 ‘생존 가능성’을 말한다

K-소멸지수는 단순히 “얼마나 인구가 줄고 있는가”를 넘어, “그 지역이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정성적이고 다차원적인 지표이다. 인구 구조뿐 아니라 산업, 고용, 생활 기반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지방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의 지방소멸 대응은 더 이상 ‘사람을 남기는 일’만이 아니라, ‘사람이 남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 전환점에서 K-소멸지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