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 소멸 : 지방 거점도시 전략으로 살리기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지방의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인구 감소, 고령화, 청년 유출 등 복합적 요인이 결합되며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은 생존을 위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멸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 중이며, 그중에서도 ‘지방 거점도시 전략’은 대표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방 소멸의 원인을 간략히 짚고, 지방 거점도시 전략의 개념과 실제 적용사례, 정책적 효과 및 한계점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지방 소멸의 구조적 원인

지방 소멸은 단순히 인구 감소에 기인한 문제가 아니다. 그 이면에는 지속적인 청년층 유출, 출산율 저하, 일자리 부족, 교육·의료·문화 인프라의 집중화, 고령화 가속 등의 다층적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 특히 지방에서 서울, 수도권으로의 청년 이동은 ‘생애 전환기 인구 탈출’로 불리며 지역 공동체의 재생산 가능성 자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다.

또한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방 도시는 기술 및 정보 격차로 인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 능력이 낮아지며, 청년층과 생산인구가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방 거점도시 전략의 개념

‘지방 거점도시 전략’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일정한 인구 규모와 기능을 갖춘 지역 중심 도시를 거점으로 선정하고, 그 주변 지역을 포괄하는 형태로 행정·경제·문화 중심지로 육성하는 정책이다. 쉽게 말하면, ‘작은 수도권’을 지방에 만들어 인구와 자원을 집중시키는 방식이다.

이 전략은 일본의 ‘지방창생 정책’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한국에서도 202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중장기 계획을 통해 지방 중핵도시 20여 곳을 중심으로 교통·산업·주거·교육 기능을 집적화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적용 사례

(1) 전북 전주: 문화 기반 지역 중심 도시

전주는 예술과 역사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재편하였다. 혁신도시를 통해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전주형 사회연대경제 모델을 통해 청년 창업을 장려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교통망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주변 군 단위 시군과 연계한 인구 흡입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2) 경남 창원: 산업 중심 복합 거점도시

창원시는 기존 기계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스마트 제조와 탄소중립 에너지 산업으로 방향 전환을 꾀했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연구개발(R&D) 허브를 구축하고, 인근 진해, 마산 등과 통합하여 행정 효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3) 충북 청주: 교육·의료 인프라 중심 강화

청주는 청주대학교, 충북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과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교육 중심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청주국제공항을 활용한 광역 접근성 확장은 지역 정주 인구의 유출을 일부 억제하는 데 기여했다.

전략의 효과

지방 거점도시 전략은 인구 분산 효과와 자원 집중 투자 측면에서 일정 부분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긍정적 결과가 관찰되고 있다.

• 거점도시 인근 지역의 인구 감소세 둔화
• 청년 창업 증가 및 외부 이주 인구 유입
• 지역 내 상권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
• 고등교육 및 연구개발 시설 확충을 통한 인재 육성 기반 조성

이러한 효과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생활 편의성과 사회서비스 접근성을 높인 결과로 해석된다.

전략의 한계와 과제

그러나 지방 거점도시 전략에도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분명 존재한다.

• 비거점 지역의 소외: 거점도시가 아닌 주변 군 단위 지역은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 정책 의존성 증가: 외부 재정에 의존한 거점화는 일시적 성과에 그칠 수 있으며, 자생적인 경제 생태계 조성이 부족하다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 도시 집중화 반복 우려: 기존 수도권 집중과 유사한 구조가 지방에서 반복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의 전반적 회복이 아니라 특정 도시에만 편중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론

2025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대전환점에 있다. 지방 거점도시 전략은 지역 전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인구·경제·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교한 계획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전략은 단기적 성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 자립구조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이 ‘살고 싶은 지역’, ‘머무를 수 있는 도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인프라와 교육·일자리·문화환경의 전반적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거점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