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 소멸 대응 : 지역 주도 계획으로 지방 지키기

 

 

 

지방 소멸, 더 이상 예측이 아닌 현실

대한민국은 빠른 속도로 지방 인구가 감소하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다수의 군 단위 지역은 향후 10년 이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과 초고령화 현상은 지방의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더 이상 이 문제는 단순히 ‘지방 인구 감소’라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교육, 산업, 주거, 의료 등 지역 사회 전반의 기능 약화를 동반하는 종합적인 구조 붕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5년을 기점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보다 실질적인 ‘지역주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중앙 주도에서 지역 주도 계획으로의 전환 필요성

지금까지 지방 정책은 중앙정부의 기획과 설계에 의해 움직여왔다. 지역은 단순히 공모에 참여하거나 전달자 역할을 수행하는 수동적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 이로 인해 실제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웠으며, 정책의 실효성도 낮을 수밖에 없었다.

2025년 이후에는 이러한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이 중심이 되는 계획 수립과 실행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역주도계획이란, 말 그대로 각 지방이 스스로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자원과 정책 수단을 통합하여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지 권한의 이전이 아니라, 계획 수립 능력과 실행력, 그리고 자율적인 평가 체계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지역주도계획의 핵심 구성 요소

지역주도계획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하다.

• 1) 통합적 진단 능력 확보
  단순히 인구 수나 재정 수준만으로 지역의 문제를 파악할 수 없다. 지역의 산업구조, 인재 유출 현황, 복지 수요, 교육 인프라 등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진단 역량이 확보되어야 한다.
• 2) 주민 참여 기반의 계획 수립
  외부 전문가 중심이 아닌, 지역 주민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계획 수립 구조가 필요하다. 주민 설명회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공론화 과정이 계획의 정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3) 자율적 자원 배분 권한 강화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내려오는 예산 구조는 지역 맞춤형 전략 수립을 어렵게 만든다. 지역주도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적 재정 운용 권한이 확보되어야 한다.
• 4) 협업과 연계 기반의 실행 체계
  지역 내 다양한 공공기관, 민간단체, 대학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야 실질적 실행이 가능하다. 단일 지자체 단위가 아닌 권역별 연계도 중요한 전략 요소다.

지역주도계획 수립 시 주의할 점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현실성이 없으면 정책은 실패로 끝난다. 따라서 다음의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실행 가능성 중심의 전략 수립
  지나치게 이상적이거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계획은 오히려 실행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작더라도 실현 가능한 전략이며, 이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 정책 수명 주기의 연속성 확보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장기 목표와 단계별 실행계획이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 유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되, 기존의 지역개발 전략, 도시재생사업, 농촌활성화 정책 등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 간 충돌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향후 대응 방향과 국가적 역할

지역주도계획의 성공은 지방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는 다음과 같은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표준화된 데이터 인프라 제공
  지역 간 비교와 분석을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각 지자체는 자신들의 위치와 과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지역주도계획 수립과 실행을 담당할 지역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대학, 공공연구기관과 연계한 교육 훈련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 성과 중심의 재정 인센티브 제공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성과에 따라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결론: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2025년 이후의 지방 소멸 대응 전략은 더 이상 외부의 개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며,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지역주도계획은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이다.

지방이 지방의 방식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지역 회복과 균형 발전이 가능해진다. 이는 단지 지방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전략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