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 소멸 대응 : 지역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모델

 

 

 

서론: 지방 소멸은 경제의 붕괴로 이어진다

대한민국의 지역사회는 지금 ‘존립의 갈림길’에 서 있다. 급속한 인구 감소, 특히 청년층의 이탈은 지방을 단순한 생활 기반이 아닌 경제적 공동화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 이는 단지 행정구역의 축소로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시스템 자체의 붕괴를 야기한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적 접근은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지속 가능한 해법은 바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정착 유도이다. 이는 단순히 인구를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이 자립 가능한 경제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기반이 된다.

왜 지역 산업 기반의 일자리인가?

일자리 창출은 국가 정책에서 늘 우선순위에 놓이지만, 지역 내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는 그 의미가 다르다. 수도권의 일자리는 주거비와 경쟁률, 생활 여건에서 불균형을 만들어내지만,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생활비용이 낮고, 지역정착률이 높으며, 공동체 기반의 경제 구조로 연결된다.

무엇보다 지역 산업 기반의 일자리는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해당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활용하는 맞춤형 모델을 가능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농업 중심 지역에서는 스마트팜 기술을 접목한 청년 농업 창업이 가능하며, 관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체류형 일자리를 연계한 관광 산업 모델이 유효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산업 모델 유형

2025년 이후 지방정부는 기존의 틀을 넘어 지속 가능하고 창의적인 지역 산업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다음은 실제로 적용 가능한 대표적인 모델 유형이다.

1) 특산물 고부가가치화 기반 산업

지방의 농·수·축산 특산물을 단순 유통에서 벗어나, 가공·브랜딩·체험 콘텐츠로 확장시키는 산업이다. 이를 통해 1차 생산 중심의 저부가가치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청년 창업과 연계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예: 강원도 감자 기반 제품 → 감자칩 가공·브랜드 팝업스토어 운영 등

2) 디지털 전환형 농촌 스마트 산업

스마트팜, 드론 방제, 빅데이터 기반 작물 분석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첨단 농촌 산업화는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미래형 일자리 모델이다. IT 인프라를 갖춘 청년 중심의 협동조합, 스타트업 등도 포함된다.

3) 지역 기반 서비스 일자리

지역 내 요양, 교육, 돌봄, 문화 콘텐츠 등 비경제 부문도 중요한 일자리 창출처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방의 경우 돌봄 서비스 산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고용 유연성이 높은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4) 공공과 연계한 사회적 경제 모델

지방정부의 공공구매, 지역기업 인큐베이팅,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을 연계한 사회적 경제 기반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구조다. 이는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정책 전환 방향

지역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단지 기업 유치나 예산 지원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다음과 같은 지방정부 중심의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 정책 대상의 전환
  기존에는 기반 시설 확충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지역에서 살아갈 사람’을 중심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청년층과 돌봄 대상자 등 지역 내 실수요자를 위한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규제 혁신과 유연한 사업 구조 허용
  지역 산업은 특정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소규모 융합 모델이 활발히 발생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하고, 유연한 인큐베이팅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교육 및 인재 재배치 시스템 구축
  청년 유입만큼 중요한 것이 기존 인구의 전환 능력 강화이다. 지역 대학, 직업훈련기관, 민간 교육기관 등을 연계하여 ‘로컬 인재’ 중심의 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 모델의 성패를 가르는 조건

일자리는 숫자보다 지속 가능성과 질적 구조가 중요하다.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때, 지역 일자리 모델은 성공 가능성을 가진다.

• 지역 맞춤형 설계: 전국 단일 모델이 아닌, 해당 지역의 산업 기반·문화·인구 구조 등을 반영한 세부 모델이 필요하다.
• 초기 생계 안정 지원: 창업 초기나 취업 전환기의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구조적 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한다.
• 시장 연계 기반 확보: 생산 이후의 유통, 마케팅, 브랜딩 등 시장과 연결된 구조가 없으면 지속성 확보가 어렵다.
• 청년-고령층 협력구조 설계: 세대 간 협력 구조를 통해 경험과 기술, 인력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 지역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때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일자리 정책은 단기적 고용 창출을 넘어, 삶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구조여야 한다. 지역 산업을 통한 일자리 모델은 바로 그 핵심에 위치해 있다. 각 지역이 자체 산업을 기반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주민이 그 지역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방 회복 전략이다.

2025년 이후의 정책은 ‘살기 좋은 지역’이 아닌,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지방 소멸 대응의 본질이자, 지속 가능한 국가의 기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