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 소멸 대응 : 왜 '지방경영'이 필요한가

 

 

 

2025년은 지방소멸 대응정책의 전환점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는 저출생, 고령화,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반복해왔고, 그 결과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역 18곳, 도합 107개의 기초지자체는 이미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방소멸은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삶의 구조 자체가 붕괴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왜 지금 '지방경영'이 필요한가?"

지방소멸의 개념과 현실

‘지방소멸’은 특정 지역의 인구가 급감하여 경제, 문화, 교육 등 지역사회의 기능이 지속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고, 출산율은 1.0 미만인 지역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기초지자체 229개 중 133곳(약 58%)이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왜 '지방경영'이 필요한가?

단순한 복지나 지원금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30년을 맞이했지만, 많은 지자체는 여전히 ‘행정’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행정이 아닌 '경영'**입니다.

• 지방경영은 지역 주민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전략입니다.
• 기업처럼 성과 중심, 자율성 확대, 민관 협력 체계를 갖춘 자치경영이 핵심입니다.

즉, 이제 지방은 스스로 '경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실패 원인 중심의 지방정책 진단

1. 중앙정부 주도 사업의 한계

과거의 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설계하고, 지방은 단순 집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구조는 각 지역의 문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며, 일률적인 대응만 반복하게 만들었습니다.

2. 인구 유입이 아닌 예산 소진 중심 전략

일부 지자체는 인구 유입보다 예산 소진에 급급해 보여주기식 사업을 펼쳤습니다. 텅 빈 공공건물, 활용되지 않는 창업센터, 단기 인력 투입 사업 등이 대표적 실패 사례입니다.

3. 지역 특성 무시한 일률적 정책 설계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부재했습니다. 관광지 중심의 농촌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고령 지역에 청년창업센터를 세운 사례들은 모두 수요 불일치와 정책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실체와 변화

2022년부터 시작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5년을 기점으로 큰 전환을 맞습니다.

• 연 1조 원 규모의 기금이 10년간 지원되며, 2025년에는 기초자치단체 107곳, 광역단체 15곳을 대상으로 배분됩니다.
• 배분 방식이 바뀌어 성과 중심 평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실패지역 탈락 등의 경쟁 구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단순 보조금 체계에서 벗어나, 실제 성과와 실행력을 갖춘 지자체에 최대 160억 원까지 차등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성공하는 지자체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① 지역 특화산업 중심 전략
② 주민 체감도 높은 정주여건 개선
③ 민간 참여가 활발한 프로젝트 구조

지방경영의 핵심 전략과 과제

이제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 대응이 아닌, 지속가능한 경영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방경영은 곧 지역 문제를 비즈니스 관점에서 분석하고, 성과 중심으로 해결하는 접근법입니다. 그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주여건 개선을 넘어 지역 매력 창출

단순히 교통 편의성이나 주거지 보조금만으로 인구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주여건은 기본이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지역만의 고유한 매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 예시: 전남 강진군은 '체류형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 귀농인의 정착률을 높임
• 강원 평창군은 '행복플러스학습센터'를 통해 청년 교육, 창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만족도를 끌어올림

이러한 사례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효과적 활용과 함께 경영적 기획력의 성과를 보여줍니다.

2. 청년 유입을 위한 일자리 + 라이프스타일 설계

지방으로의 인구 이동은 단순히 일자리가 있다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Z세대와 MZ세대는 '삶의 질'을 중요시합니다.

• 소셜벤처 유치, 원격근무 인프라, 디지털 노마드 인프라 등 라이프스타일 기반 유입 정책이 필요합니다.
• 전북 익산시의 ‘문화+창업 복합공간’은 지방 청년을 유치하며 실질적인 일자리로 연결된 대표 사례입니다.

이 모든 전략의 기획과 실행에는 경영 마인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민·관 협업형 경영 시스템 필요성

이제 지자체는 혼자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역 대학,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그룹과 지속적인 협업과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 경기도는 ‘지역활력타운’을 통해 복합커뮤니티 모델을 시도 중이며, 이는 공공+민간 자산의 통합 운영을 핵심 전략으로 합니다.
• 단양군, 남원시 등은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2025년 기준 지방소멸대응기금 최고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지역문제 해결은 이제 행정이 아닌 ‘공공 경영’의 시대입니다.

결론: 지방경영 없이는 미래도 없다

2025년은 대한민국 지방정책의 향방을 결정지을 변곡점입니다.
기존의 단순 행정, 보조금 중심의 대응 방식은 지방소멸을 늦추지도, 막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해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지방경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지방경영은 행정에서 경영으로의 사고 전환이며,
책임과 전략이 뒷받침되는 자율적인 실행 체계입니다.
실패 사례에서 배워야 하고, 성공 사례를 빠르게 전파해야 하며, 무엇보다 지역 스스로가 살아남겠다는 의지를 경영전략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이제 평가와 성과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 지방경영은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지방의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 2025년 이후, 살아남는 지역과 사라지는 지역의 차이는 바로 **'경영 마인드'**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