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 소멸

2025 지방 소멸 대응 : 확장 가능한 로컬 활성화 모델 전략 5가지

일만 하던 이과장 2025. 7. 3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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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대응 : 확장 가능한 로컬 활성화 모델

 

2025년, 대한민국은 지방소멸이라는 중대한 과제 앞에 다시 한번 구조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 등으로 인해 지역의 활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대응해 왔지만, 단기적 효과에 그치거나 지속 가능한 확장 모델로 발전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실제로 확장 가능한 로컬 활성화 전략 5가지를 제안합니다.
단순한 예산 투입이 아닌, 인구 구조 변화·생활인구 확대·산업 다변화·거버넌스 강화 등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1. 생활인구 기반 지역 전략으로 전환

기존 지방정책은 ‘정주 인구(거주자)’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일하거나 머무는 ‘생활인구’ 개념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관광객, 원격근무자, 교육 수강자, 출장자 등 지역에 일정 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들을 정책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시 전략:

  • 체류 인구 통계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상권 재편
  • 관광지·도서지역에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확충
  • 공공 와이파이, 코워킹 공간 등 인프라로 체류 유도

생활인구를 정책 범주에 포함하면, 인구감소의 영향이 상쇄되며 수익 기반을 회복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2. 지역 일자리 모델과 산업 다변화

지방 청년의 이탈 이유 중 상당수는 ‘일자리 부족’입니다. 특히 청년층이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경우, 소멸은 피할 수 없습니다.

대응 전략:

  • 지역 스타트업 허브 유치 및 지원 확대
  • 농업·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예: 스마트팜, 로컬푸드 플랫폼 등)
  •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또한, 공공기관 이전 또는 지역 공기업 설립을 통해 기반 일자리를 확보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해야 합니다.
다변화된 산업 기반은 로컬경제의 자립성을 높여주며, 확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지역 대학과의 연계 강화 – 혁신 플랫폼 구축

지방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력형 플랫폼(예: 지역혁신플랫폼, RIS사업 등)을 통해 대학-산업-지자체 간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모델:

  • 지역 문제를 대학 과제로 설정 → 학생 참여 유도
  • 졸업 후 지역 정착형 취업 연결 프로그램
  • 연구성과를 지역 창업과 연계

이런 협력 구조는 대학 인구 유입 효과 외에도, 지속 가능한 로컬 생태계를 만드는 핵심 축이 됩니다.

4. 로컬 콘텐츠 + 관광 연계 모델

관광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관광지 외에도, 지역 고유의 스토리와 문화를 콘텐츠화하여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로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콘텐츠 연계 예시:

  • 지역 전통시장에 로컬 브랜드와 푸드 콘텐츠 접목
  • 청년 예술가·크리에이터와 협업한 마을 프로젝트
  • 지역 축제 → 체험형 여행 상품으로 리디자인

관광객의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는 장기적으로도 확장 가능한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5.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략적 운용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까지는 배분 방식이 획일적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2025년부터는 평가·성과 기반의 배분체계로 개편되었으며, 자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핵심 조건이 되었습니다.

기금 활용 전략:

  • 단순 기반시설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 투자(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 사업 간 연계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
  • 민간 자본 유치와의 매칭 구조 설계

기금이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로컬 자립 생태계를 설계하는 시드(seed)**로 작동해야만 실질적인 소멸 대응이 가능합니다.

결론: 확장 가능한 모델은 ‘사람’ 중심 설계에서 시작된다

지방소멸 대응은 단순히 **‘사라져 가는 지역을 구하자’**는 접근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지역을 설계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이미:

  • 생활인구 개념의 정책 반영
  • 대학·지자체 연계
  • 일자리 중심의 산업 모델
  • 관광과 콘텐츠 결합
  • 전략적 기금 운용 등

다양한 시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델을 확장 가능하게 설계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방소멸은 불가피한 미래가 아닙니다.
올바른 전략과 실행만 있다면, 지방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할 중심축이 될 수 있습니다.
로컬이 강해져야 국가가 지속 가능하다는 명제를 이제는 현실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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