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 소멸 대응 : 인구감소지역 대응기금의 효과와 한계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방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방 소멸’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닌 현실이 되었으며,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인구감소지역 대응기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기금의 도입 배경과 목적, 2025년 현재의 운용 방식, 실질적 효과, 그리고 구조적인 한계를 중심으로 지방소멸 대응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분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인구감소지역 대응기금이란?

인구감소지역 대응기금은 정부가 인구감소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정책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이후, 지자체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기금 도입의 주요 목적:

• 인구 유출 억제 및 청년층 정착 유도
• 지방 내 일자리 창출 및 생활 인프라 개선
• 지역 공동체 유지 및 활력 제고
• 지역 간 인구 불균형 완화

2025년 기금 배분 현황

2025년 현재, 정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여 기금 배분 대상 지자체로 삼고 있습니다.
기금은 크게 일반지원사업과 성과기반 인센티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자체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운영합니다.

주요 사업 유형

• 청년 주거 지원 및 귀촌 정착비
• 소규모 지역 창업 지원
• 지역 특산물 가공 및 유통 활성화
• 관광자원 개발 및 운영
• 교육·돌봄 복합센터 구축

기금 운용 방식

• 중앙정부는 성과지표(인구 변화율, 청년 정착률 등)에 따라 차등 배분
• 지자체는 기금 사용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사후 평가를 받음
• 민간 협력 방식(지방대학, 기업 등) 장려

인구감소 대응기금의 실질적 효과

정책이 시작된 지 3년이 경과한 2025년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지역별 편차가 크고,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긍정적인 변화 사례

전북 무주군: 청년 창업 유치 성공

무주군은 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청년 로컬 창업 마켓’을 운영했고, 2023~2025년 동안 40여 개의 소상공인이 정착해 신규 고용 창출에 성공했습니다.

강원 평창군: 귀촌 유도 정책 성과

귀농귀촌 체험 마을 조성과 더불어 정착금 지급 정책으로, 2년 연속 인구 순유입으로 전환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북 영양군: 맞춤형 교육복지 강화

노후 학교를 개조해 교육-보육 복합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가임기 부부 정착률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기금이 지역 맞춤형으로 잘 설계될 경우, 실제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대응기금의 구조적 한계

긍정적인 사례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기 성과 중심의 기금 집행

지자체들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평가 지표에 맞추어 기금 사용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때문에 일시적인 인구 유입, 눈에 보이는 사업 성과에 집중하게 되고, 장기적인 지역 정착 유도 전략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특성과 무관한 유사 사업 반복

여러 지자체에서 유사한 형태의 창업지원, 마켓 운영, 관광개발 사업이 중복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정체성과 무관한 획일화된 사업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지속 가능성 부족

기금으로 유입된 청년층이 일정 기간 이후에 다시 유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금은 한시적 지원일 뿐, 지속 가능한 일자리·주거·교육 인프라가 결여된 지역은 정착률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지방정부의 역량 격차

지자체별로 정책 설계 능력, 재정 운영 능력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예산 소진에 급급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지방소멸 대응 관점에서의 전략적 제안

지방소멸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단순한 기금 집행만으로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전환이 요구됩니다.

기금의 통합 및 장기화

단기 사업비 개념이 아닌, 10년 단위의 중장기 사업 로드맵 기반으로 기금 설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단계별 성과에 따라 연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착 가능성 높은 계층 집중 지원

무작위 유입보다 실제 정착 확률이 높은 귀촌 가족, 지역 기반 창업자, 청년 창작자 등을 우선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민간 협력 강화

지역 기업, 지역대학, 민간 전문가 그룹과 협업하여 정책 기획과 실행의 질을 높이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평가 기준의 질적 전환

단순한 인구 수 변화를 지표로 삼기보다는,

• 지역 주민 만족도,
• 지속 정착률,
• 지역 일자리 증가율 등 질 중심 평가 지표를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결론: 단순 지원을 넘어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인구감소지역 대응기금은 지방소멸 위기를 인식한 정부의 중요한 시도이며, 일부 성과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기금이 ‘정책 수단’에 불과하고, 목표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각 지역이 스스로 매력적인 삶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정주 전략, 산업 전략, 교육·문화 전략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만 지방소멸은 막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지금은 지방 회생의 골든타임입니다.
기금이라는 촉매를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적 시프트가 절실히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