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 소멸 대응 : 인구 감소 지역의 청년 유출 완화를 위한 대응기금의 실효성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는 바로 **‘인구감소지역 대응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청년 유출,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기금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특히 청년 유출 완화라는 관점에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대응기금의 구조와 실행 현황을 살펴보고, 청년 유출 완화 측면에서 실효성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대응기금이란?

인구감소지역 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도입된 국가 재정 지원 제도로, 소멸 위험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자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매년 약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며, 2025년 현재까지 누적 지원 규모는 3조 2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 주요 목적

• 지역 인구 유입 촉진
• 청년층 정착 유도
• 일자리 창출 및 주거·교육·문화 기반 조성
•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 재생 사업 지원

▪ 대상 지역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으로, 현재 기준 약 90여 개 기초지자체가 해당됩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전남, 경북, 강원, 전북, 충북 등에 위치한 비수도권 농촌 및 소도시입니다.

2. 청년 유출 완화가 중요한 이유

지방소멸의 핵심은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청년층의 지속적 이탈입니다.
청년이 떠나는 지역은 결혼·출산 가능 인구가 사라지며, 결국 학교, 병원, 상점 등 일상 기반시설이 유지되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청년층의 인구 유출은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문화와 사회 연결망을 약화시켜 악순환을 가속화시킵니다.

따라서 대응기금의 실효성을 평가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지표 중 하나는 **“청년층 정착률”**입니다.

3. 2025년 기준, 대응기금 활용 현황

현재까지 대응기금은 각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인프라 구축, 청년 창업 지원, 주거 안정화 사업 등 100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사업 유형

사업 유형예시

청년 정착 지원	청년 귀촌 지원금, 정착금 1,000만 원 지급
일자리 창출	지역 청년 창업 보육센터, 공공일자리 사업
주거 인프라 구축	청년전용 임대주택, 기숙사형 임대주택 개발
문화·커뮤니티 공간	청년센터, 로컬청년 협업공간 조성
교육-일자리 연계	지역대학 연계형 현장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주요 성과 (2025년 중간보고 기준)

• 청년 대상 정착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 약 8,200명
• 청년창업센터 이용자 중 창업 유지율 42%
• 지원금 수혜자의 정착률은 약 21.5%

정량적으로 보면 일부 긍정적인 지표도 있으나, 전국적으로 청년 유출 감소세 전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 인구감소지역 대응기금의 한계

대응기금은 제도 자체로는 지역에 상당한 유동성과 기회를 제공했지만, 청년 유출 완화라는 측면에서는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① 단기 지원 중심 구조

• 정착지원금, 주거 보조금 등은 대부분 1~2년 한시적
• 장기적 생활 기반이나 커리어 설계에 대한 지원은 부족
• 수혜 종료 후 상당수 청년이 수도권으로 재이동

② 지역 격차에 따른 성과 편차

• 대도시 인근 지역(예: 충북 청주)은 비교적 효과 있음
• 오지 농촌 지역(예: 전남 고흥, 경북 의성)은 유입 거의 없음

③ 유사 사업 중복 및 행정 비효율

• 청년 정책과 연계되지 않고 기초지자체 단독 시행이 많아 실질적 효과 미비
• 일부 지역은 예산 집행률 50% 미만으로 남은 예산 이월 상태

5.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 제안

① 청년 참여 기반 정책 설계

청년을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 설계자 또는 실행 주체로 참여시키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청년협의체, 공모형 로컬 실험 프로젝트, 예산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질적 현장 반영 가능

② 커뮤니티 기반 생태계 조성

청년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중심 청년정착모델 도입
로컬 창업+문화+교육+주거를 결합한 복합형 청년타운 시범 사업 확대 필요

③ 기존 정책과의 연계 강화

지방대학 혁신사업, 지역혁신 플랫폼, 농촌유토피아 사업 등과 유기적 연계 필요
다양한 부처의 청년 정책을 기금 중심으로 통합·연계하여 성과 극대화 가능

④ 정착 이후 관리체계 도입

• 정착 이후 3~5년간 모니터링 및 맞춤형 후속 지원 체계 마련
• 멘토링, 일자리 연결, 커뮤니티 네트워크 제공 등 후속 정책 필요

6. 결론: 실효성은 ‘재정’이 아니라 ‘정착률’로 증명된다

인구감소지역 대응기금은 분명히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금이 단지 예산 소비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 청년이 실제로 정착하는 실질적 효과를 내려면 구조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단기적 유인보다 장기적 생활 기반과 사회적 연결망에 투자해야 하며, 단순한 인프라 지원을 넘어서 삶의 질 개선, 커뮤니티 중심 생태계 조성, 청년의 참여와 주도성 확보가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2025년은 대한민국이 ‘청년 없는 지방’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청년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지방’을 만들어가느냐의 갈림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대응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