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 소멸 대응 : 기금 5년 성과와 한계 분석

 

 

서론: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도입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는 201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가 심화되면서 지방 소멸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농어촌 지역 및 지방 중소도시에서의 급격한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부터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설치하여 10년 한시적(2022년~2031년)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지역의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지역의 자립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특별 재정 지원 체계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발굴·추진하도록 하여 지역 맞춤형 발전을 이끌겠다는 의도로 시작됐다.

본 글에서는 2025년까지 5년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운영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 5년간 주요 성과 분석

1. 지방 맞춤형 정책 실현과 지역 혁신 사례 확산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업 발굴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다수의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적 사업이 등장했다. 특히 전남 담양군의 귀농·귀촌 정착 지원 사업이나 강원 평창군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지자체 주도의 사업 발굴은 중앙의 지시를 따르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내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2.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한 인센티브 효과 강화

기금 운영 초기부터 정부는 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상위 10%의 우수 지자체는 최대 88억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다. 이는 성과 중심의 경쟁 체계를 만들고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성과를 내기 위한 동기로 작용했다.

대표적으로 충북 괴산군과 경북 의성군 등은 인구 증가세 전환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전국적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다.

3. 인구 재유입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긍정적 사례 창출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제로 인구 재유입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효과가 나타났다. 경남 남해군과 전북 장수군 등에서는 귀농·귀촌 인구 증가와 청년층 인구 유입 사례가 증가했다. 이는 기금의 궁극적 목적인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긍정적인 초기 효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실질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한계와 문제점 분석

1. 기금의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운영 기간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10년간 한시적 운영이라는 명확한 시한이 설정되어 있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전략을 펼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일수록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최소 5~10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필요한데, 단기 성과 위주의 평가 체계가 오히려 지역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일부 사업에서는 단기 성과 중심 평가로 인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드러났다.

2. 지자체 간 역량 격차와 집행률 저하 문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집행 과정에서 지역 간 정책기획 역량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도시 인근의 자원이 풍부한 지자체는 적극적 사업 발굴로 성과를 거두었으나, 인구 감소가 심각하고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은 기금 활용률 자체가 낮아졌다. 이로 인해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이 확대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특히 일부 소규모 군 지역은 기금 활용을 위한 전문적인 정책기획 역량 부족으로 집행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 기금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3. 예산 배분과 실제 수요 간 격차 문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가진 한계 중 또 다른 문제는 실제 필요한 예산과 지원받는 예산의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기금 지원금이 사업 추진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맞춤형 지역개발 및 장기 프로젝트 추진 시, 제한된 지원금으로 인해 초기 계획을 수정하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러한 예산 부족 문제는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 개선을 위한 제언

1.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금 운영 체계 마련

기금의 시한성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방 소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으므로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 지원 계획 수립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2. 지역별 정책기획력 강화 지원 확대

소규모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기획력 강화 지원 및 전문 컨설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는 기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3.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등적 예산 배분 방식 도입

인구 감소율, 인프라 부족 수준, 지역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적 예산 배분을 보다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실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지난 5년간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지역 중심의 혁신적 정책을 촉진하고 일부 성공적인 사례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단기성과 중심 운영, 지역 간 역량 차이, 예산 배분의 한계 등 여러 문제점도 명확히 드러났다.

향후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장기적 전략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