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 소멸 : 소멸 대응 기금 인센티브 운영과 비효율 사례

 

 

서론: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와 정부의 대응

2020년대 대한민국은 지방의 인구 감소가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닌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급속한 고령화, 낮은 출산율 등 복합적인 인구 문제는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는 2022년부터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도입하여 2031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용 중이다. 연간 약 1조 원 수준으로 배정되는 이 기금은 인구 감소지역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며, 더 나아가 청년 정착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글에서는 특히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인센티브 운영 방식과 함께, 실효성을 저해하는 비효율 사례들을 중심으로 그 성과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인센티브 중심의 기금 운영 방식

1. 성과 기반 배분 체계 도입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단순한 일률 배분이 아닌 성과 중심 배분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지자체별 성과를 평가해 상위 10%의 우수 지자체에 대해 최대 88억 원까지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조한 구조이며, 지방 정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설계되었다.

평가 항목에는 △인구 증가율 △사업 집행률 △청년 정착 지원 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수준 △정책기획력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차등 지원이 이루어진다.

2. 인센티브 운영의 긍정적 효과

성과 중심 운영은 지방정부가 자체 전략을 수립하고 성과에 따른 경쟁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다. 일부 지자체는 이를 활용해 전략적 사업을 기획하고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성과를 이루었다.

예를 들어,

• 경북 의성군은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귀농 정착 패키지 사업을 통해 청년 유입과 정착률을 높여 성과지표 상위권을 유지했다.
• 전남 해남군은 출산·보육 중심의 종합 정책을 도입해 최근 3년간 출생아 수 증가라는 가시적 성과를 달성했다.

이처럼 성과 기반 배분은 지자체에게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동기를 유도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제도의 한계: 비효율 사례 분석

성과 기반 인센티브가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는 여러 비효율적인 운영 사례들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기금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1. 성과 포장용 사업의 증가

일부 지자체는 기금 인센티브를 얻기 위한 ‘성과 포장형’ 사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 장기적 효과보다 단기적인 수치 만들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업이 늘고 있다.

예를 들어,

• A 군은 수십 억 원을 들여 ‘청년 창업 지원 센터’를 설립했으나, 실제 창업 사례는 거의 없고,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평가 시점에만 일시적으로 수치가 개선되는 식의 운영이 이어졌다.
• B 시는 ‘귀촌 체험 마을’을 운영하며 성과를 홍보했지만, 귀촌자 상당수가 단기 체류 후 떠났으며, 실질적인 정착률은 20%에도 못 미쳤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평가 시스템이 장기성과보다 단기 지표에 집중되는 구조로 인해 유사·중복 사업이나 실효성 낮은 전시성 정책으로 자원이 낭비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2. 평가 체계의 형식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성과 평가는 정량적 지표 위주로 진행되며, 실제 지역 사회에 미친 질적 영향 분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인구수 증가, 사업 집행률, 참여 인원수 등의 수치로만 평가하다 보니 실제로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이나 공동체 활성화와 같은 근본적 목표 달성 여부는 간과되기 쉽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평가 대응을 위한 전담 인력을 두고 ‘보고서 작성’과 ‘수치 관리’에 집중하면서, 정책의 본질보다는 행정 성과를 위한 운영에 치우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3. 기초지자체 역량 차이에 따른 불균형 심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인센티브 운영은 기획력과 행정력이 우수한 일부 지자체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구조로 비판받고 있다. 정책 기획 및 평가 대응 인프라가 취약한 소규모 군 단위 지자체는 기금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과를 만들어내기에도 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그 결과,

• 상위 20% 지자체는 매년 인센티브를 받으며 정책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반면,
• 하위 지자체는 초기 사업 실패 이후 지속적인 기금 감소로 지역 정책 동력이 약화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제도 개선 방향 제안

1. 장기성과 중심 평가 체계로의 전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평가는 단기 수치 중심에서 벗어나 장기성과와 지역 파급 효과를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구 증가율보다는 인구 정착률, 지역 정주 만족도, 지역 자립도 등의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 정성적 지표와 정량적 지표가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드러날 수 있다.

2. 기초지자체에 대한 전략 컨설팅 지원 확대

소규모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책기획 및 사업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나 광역단위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기초단위의 기획·집행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평가 피드백을 반영한 성과 기반 조정

인센티브 운영이 단순히 '성적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피드백 체계를 통해 지자체의 개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성과가 낮은 지자체에게도 일정 기간 동안 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후속 지원을 결정하는 탄력적 제도가 필요하다.

결론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인센티브 운영은 성과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한 진보를 이뤘다. 그러나 단기 수치 중심의 평가 방식, 역량 부족 지자체의 배제, 성과 왜곡을 유도하는 비효율적인 집행 사례들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책 성과는 단지 숫자가 아닌, 지역 사회 내에서 지속 가능한 변화와 정착으로 나타나야 한다. 앞으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보다 정교한 운영체계와 공정한 인센티브 설계를 통해 진정한 지역 자립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