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 소멸 대응 : 기금 배분체계 변화 5년

 

 

서론: 지방 소멸 위기와 기금 배분체계의 중요성

한국은 빠른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지방 소멸 위험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과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는 지역경제와 공동체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22년부터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조성해 운영 중이다.

이 기금은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재정 지원 수단이지만, 효과적인 배분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에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지난 5년간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배분체계 변화를 중심으로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 방향을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배분체계 초기 구상

1. 일률적 배분에서 성과 중심 배분으로의 전환

초기 기금 배분은 전국 지자체에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식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배분체계는 점차 인구감소율, 지역 특성, 정책 실적 등을 반영한 차등 배분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기존의 ‘균등 배분’이 기금 사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자, 정부는 2023년부터 지방 소멸 위험도 지표를 개발해 이를 근거로 지원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2. 평가 등급 체계 도입과 단계별 지원 확대

2024년부터는 지자체의 기금 집행 성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상위 등급 지자체에는 인센티브 성격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단순 배분뿐 아니라, 성과에 따른 재원 분배를 강화하여 지자체의 자발적 경쟁과 참여를 유도했다.

5년간 배분체계 변화의 주요 내용과 성과

1. 평가 기반 차등 배분의 구체화

기존의 획일적 배분체계는 지자체별 인구 감소 속도와 정책 추진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 인구 감소율 지수: 최근 5년간 인구 감소율과 고령 인구 비율을 종합적으로 산출
• 정책 집행률: 기금 사업 추진 및 집행 실적 평가
• 지역 특성 반영 지표: 지역 산업 구조, 교통 인프라, 교육·보육 환경 등 다각도 반영

이 기준에 따라 각 지자체가 받는 지원 규모와 인센티브가 달라지면서 자금 배분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제고되었다.

2. 인센티브 체계 강화 및 집행률 상향 조정

기금 배분에서 인센티브가 상위 10% 지자체에 최대 88억 원까지 지급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인구 증가 및 지역 활성화 사업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 유입, 귀농·귀촌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

한편, 집행률 기준도 상향 조정되어 지자체가 기금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압박하는 구조가 강화되었다.

배분체계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한계

1. 평가 중심 배분이 초래한 불균형과 갈등

배분체계의 차등화는 한편으로는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였으나, 일부 지자체 사이에서는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자금 격차가 너무 크다’는 불만도 커졌다. 특히 인구감소가 극심하고 행정력 부족한 지역은 기금 수혜에서 소외되면서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2. 단기 성과 중심 평가의 부작용

성과 중심 배분은 지자체의 단기적 성과 압박을 불러와 ‘단기 성과’를 위해 사업을 급하게 집행하거나 포장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장기적 지역 활성화와 자립 기반 구축보다는 평가에 유리한 지표 만들기에 집중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3. 행정 역량 격차로 인한 집행률 편차

배분체계가 복잡해지고 집행 압박이 강해지면서, 정책기획력과 행정 역량이 뛰어난 지자체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반면, 역량이 낮은 지자체는 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일부 지자체는 집행률 미달로 기금 감액이 발생하며 악순환이 이어졌다.

향후 배분체계 개선 방향

1. 지역 특성 맞춤형 지원 강화

단순 인구 감소 수치뿐 아니라, 지역의 산업구조, 주민 수요, 인프라 상황 등 맞춤형 지표를 개발해 배분체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단기 수치에 의존하지 않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2. 장기성과 평가 및 지속 가능한 정책 유도

단기 집행률이나 인구 증감 수치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정성적 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해 사업의 진정한 효과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3. 기초지자체 역량 강화 지원 병행

배분체계 개선과 함께 행정 역량이 부족한 지자체를 위한 전문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기금 집행 능력과 사업 기획력을 보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결론

지난 5년간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배분체계는 균등 배분에서 성과 중심 차등 배분으로 전환하면서 정책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단기적 성과 압박, 지자체 간 역량 불균형, 지역 간 재정 격차 심화 등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앞으로는 보다 섬세하고 다각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배분과 장기적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기초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지방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