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 소멸 : 복수주민카드로 지방에 머물기 제안

 

 

 

2025년,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와 함께 본격적인 지방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줄줄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며 지역균형발전의 실패가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여파를 미치고 있다. 특히 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 현상은 단지 일자리 문제를 넘어서, 주거, 교통, 의료, 교육 등 삶의 전반적인 질을 저하시킨다. 반면 지방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머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일방적이고 보조금 중심의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개인의 생활 패턴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의 정책이 절실해졌다. 그 중심에 '복수주민카드'라는 새로운 제도적 제안을 통해 지방에 머무는 삶을 장려하는 방법이 있다.

복수주민카드란 무엇인가

복수주민카드는 한 명의 국민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두 곳 이상의 지역에 생활 거주 기반을 둘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행정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1곳'이라는 고정 개념에서 탈피하여, 수도권과 지방을 오가는 유연한 삶의 형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주중에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주말에는 강원도에서 농촌체험형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기존에는 서울에만 주소를 둘 수 있었지만, 복수주민카드를 통해 두 지역 모두에서 행정적, 정책적 혜택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입의 필요성과 시대적 흐름

복수주민카드는 단지 주민등록상 주소 개념의 확장에 머물지 않는다. 이는 '이동하는 삶', '다양한 생활권'을 인정하는 정책으로, 디지털 인프라와 재택근무가 일상화된 2025년 이후의 생활 방식에 최적화된 해법이다.

실제로 2024년 기준으로, 전 국민의 약 35퍼센트가 비수도권에 가족 또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다수가 주말이나 휴가 기간 중 해당 지역에 머문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이들은 지방 인구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지방은 정책 수요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투자와 지원에서 소외된다.

복수주민카드를 도입할 경우, 지방 거점도시 또는 농산어촌 지역의 실질적 거주 인구가 다시 통계에 반영되며, 이는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나 의료·교육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제도 도입의 구조와 기대 효과

복수주민카드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도입이 가능하다.

1. 1차 인증 거주지와 2차 생활 기반지 분리
   • 주거 등록지(세금, 교육 기준)는 1차 거주지로 고정
   • 실생활 기반지(월 평균 7일 이상 거주 등)는 2차로 등록
2. 혜택 분산
   • 지방 2차 거주지 등록자는 해당 지역 농산물 할인,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등 생활형 인센티브 제공
   • 주민투표 등은 1차 등록지 기준으로 제한
3. 디지털 연동 행정
   • 모바일 인증 기반으로 위치 기반 행정 서비스 적용
   • 실시간 거주지 이동 패턴을 통한 빅데이터 행정 활용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행정상의 주소 개념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을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지방행정 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주민증 또는 스마트 행정카드와 연계될 경우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의 삶의 질은 높일 수 있는 정책이다.

외국 사례와의 비교

일본은 이미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두 지역 거주 제도’를 시범운영 중이며, 프랑스는 ‘세컨드 홈 등록제’를 통해 지방 도시의 문화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은 단순히 인구를 지방으로 이주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하는 구조를 지향한다.

대한민국 역시 전국이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된 환경, 정밀한 주소 기반 시스템, 그리고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기반으로 복수주민카드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

결론 : 지방을 다시 살리는 새로운 시선

지방 소멸은 단순히 지역의 쇠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국가의 균형 발전이 깨지고, 국민의 삶의 다양성이 사라지는 구조적 위기를 의미한다. 기존의 일방적 재정 지원이나 인프라 투자만으로는 변화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삶의 실제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 정책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복수주민카드는 바로 이러한 현실적 대안이자, 행정이 생활을 따라가는 구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사람을 지방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머물 수 있도록 설계된 사회. 그것이야말로 2025년 이후 지방 소멸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