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 소멸 대응 : 지방사업 성과 지표

 

 

 

대한민국의 많은 지역이 지방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 청년 이탈 등 복합적인 문제는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 국가적 균형발전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고, 각 지자체는 해당 기금을 활용해 다양한 지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한 지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지방소멸 대응 지방사업 성과 지표의 주요 항목과 분석 방향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왜 ‘성과 지표’가 중요한가?

지방사업의 성공 여부는 단순한 ‘예산 집행률’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성과는 인구유입 효과, 지역 경제 활성화, 청년 정착률 개선, 서비스 지속성 등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결과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는 성과 평가 방식이 투자계획 비중 80%, 실적 10%, 정량지표 7%, 정책 연계성 3% 등 보다 정교하게 구조화되었고,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도도 강화되었습니다. 성과에 따라 최대 88억 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성과 지표 설계와 분석 역량은 지자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성과 지표 항목 분석

1. 인구구조 변화 지표

• 청년 순이동률
  지방 소멸의 핵심 원인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입니다. 청년 순이동률은 20~34세 인구의 순유출입을 측정하여 실질적인 청년 정착 수준을 나타냅니다.
• 고령화율 및 유소년 인구비율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인구 구조 지표는 정책의 타겟팅에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2025년에는 이 수치를 기준으로 지역 맞춤형 복지 및 교육 인프라 구축 평가도 병행됩니다.
• 조출생률 변화
  출생률 증대는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지만, ‘결혼·출산 지원정책’의 간접 효과를 반영한 지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 재정 및 예산 집행 지표

•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기금 활용의 계획 대비 집행 성과를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대표 지표입니다. 80%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이 ‘성과형 사업’으로 인정됩니다.
• 재정 자립도와 기금 운용 비율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 대비 기금 의존도, 즉 재정적 자립 수준과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수치로 활용됩니다.
• 성과 중심 예산 구조 비율
  단순 예산 소진이 아닌, ‘성과 연계형 지출 구조’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수치화하는 지표입니다.

3. 지역 경제 및 일자리 지표

• 청년 창업 증가율 및 일자리 창출 수
  청년층의 정착은 ‘일자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방에서 창업이나 취업이 가능해야 이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생존률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
  기금을 통한 창업이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지속 가능한 생계를 보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 외부 투자 유치 실적
  민간자본의 유입은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합니다. 이는 단지 재정 지표를 넘어서 브랜드 가치 상승 지표로도 평가됩니다.

4. 정책 연계성 및 주민 만족도 지표

• 국가 정책과의 연계 지수
  해당 지방사업이 중앙정부 정책과 얼마나 전략적으로 맞물리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정부 기조와의 정합성을 확인합니다.
• 주민 체감도 및 만족도 조사
  수치 중심의 정량평가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정성적 효과를 확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지역민의 서비스 체감도, 설문 기반 만족도 조사 등이 해당됩니다.

2025년 주요 평가 체계 구조

정부는 2025년부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자체 성과를 평가합니다:

항목평가 비중내용

투자계획	80%	사전기획의 체계성, 전략성, 연계성
실적(성과)	10%	기금 집행률, 계획 이행률
정량지표	7%	인구·경제·행정 지표 등 정량 데이터
정책 연계성	3%	중앙 정책과의 조화성, 정합성

 

이 평가 기준에 따라 성과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가 배정되며, 이는 향후 추가 예산 확보와도 직결됩니다.

우수 지자체 사례 분석

몇몇 지자체는 성과 지표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주목할 만한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 의성군: 청년 정착 기숙사, 창업 보육공간, 리모델링형 귀촌주택 등을 통해 청년 순이동률이 개선되고 있음.
• 전라남도 해남군: 지역 내 출산 장려금 확대, 결혼 장려 캠페인 등으로 조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유지됨.
• 충청북도 제천시: 투자유치와 연계된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외부 민간 투자 유치에 성공.

이러한 사례는 단순히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 중심의 전략적 실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마무리: 앞으로의 방향

2025년은 지방소멸 대응의 중간점검 시기입니다. 기존의 기금 소진 방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성과 기반 지방사업’의 구조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과 지표는 단지 수치를 넘어서, 지방정부의 전략적 사고와 실행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지자체는 이제 단순히 예산을 ‘어디에 썼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바꿨는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는가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오늘 살펴본 성과 지표 분석 역량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