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 소멸 대응 : 정책의 빈틈 분석과 개선 과제

 

 

 

대한민국의 지방은 지금 '소멸'이라는 단어와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려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5년을 기준으로 많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정부는 다양한 대응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 그 안에 어떤 빈틈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의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정책의 허점, 현장과의 괴리, 기금 운용의 비효율성 등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 과제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방 소멸,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 소멸은 단순히 '인구가 줄고 있다'는 문제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떤 지역은 인구수가 늘고 있어도 출산율은 낮고, 고령화가 심각하며 청년층은 빠져나가고 있는 현상이 병존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통계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 구조의 위기입니다.

또한 지방 소멸은 지역경제, 교육, 의료, 교통, 문화 인프라 등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 대응은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정부의 주요 대응 정책 흐름

정부는 지방 소멸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했습니다. 2025년까지 총 1조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 기금을 활용해 각 지자체는 청년 유입,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2022~2025)
•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확대
• 규제 특례 및 기업 유치 활성화 지원
• 청년 지역 정착 유도 사업 확대
• 다부처 협업형 지역혁신 프로젝트 운영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정책의 빈틈

일회성 사업에 집중된 기금 운용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초기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분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당수 지자체가 단기적 성과 위주의 일회성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창업 공간 조성, 이벤트성 지역 축제, 단발성 청년 유입 캠페인 등에 예산이 쓰이고 있지만, 장기적 인구 정착이나 지역 경제 구조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금이 투입되었지만 인구는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성과 중심 평가 체계의 부재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중앙-지방 간 미스매치

정부는 다부처 협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 설계가 많습니다. 지방정부는 실질적 권한 없이 중앙의 방침에 맞춰 기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형식적 사업만 반복되고, 정책 수요자 중심의 설계가 부재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청년 유입 정책의 실효성 문제

청년층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지방에 머무를 이유가 부족합니다. 지방의 일자리 부족, 낮은 임금, 교육·문화 인프라 부족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지방 정착을 위해 지원금을 받고도 일정 기간 후 다시 대도시로 이탈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 인센티브로는 근본적 정착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방증입니다.

규제특례와 사업 환경 불일치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각종 규제 완화 특례를 부여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규제를 풀어주었지만 주변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지역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 사업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규제 특례가 ‘유인책’으로 기능하려면 연계된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선 과제

평가 중심에서 성과 기반 구조 개편으로

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결과 중심의 성과 기반 기금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단기 성과보다 중장기적인 지역 변화 유도와 인구 정착 효과를 반영하는 성과 지표 체계 도입이 시급합니다.

또한 성과 중심의 기금 운용을 통해 지자체의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장려하고,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도 다음 기회에 재설계가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역 주도 모델 확대

중앙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 내 거버넌스를 통한 민간-지자체 협력, 시민 참여 기반의 지역 혁신 설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지역 맞춤형 전략 수립 역량 강화도 동시에 병행되어야 합니다.

청년을 위한 실질적 ‘삶의 조건’ 개선

청년들이 지방에 머무를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한 돈이나 공간이 아닙니다. 일자리, 커뮤니티, 문화생활, 주거, 미래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청년 유입을 위한 정책은 단순한 정착금 지급이 아니라, 일자리 연계형 프로젝트,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주거 복지 확대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마무리: 숫자보다 '사람'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숫자 맞추기식 접근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는 실질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2025년은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이 제도화된 이후 중간 점검의 해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책의 빈틈을 진단하고, 그 안을 채워나가기 위한 실천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앞으로의 정책은 지역 주체성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그리고 사람 중심의 설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