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생활인구 개념과 지방활성화

 

 

 

지방은 왜 사라지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수도권 중심으로 인구가 쏠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되며 지방 중소도시는 점차 활기를 잃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속한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경제, 행정, 지역 문화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부터 새로운 인구 기준인 ‘생활인구’ 개념을 행정과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산정 기준으로도 생활인구 데이터가 도입되고 있다. 과연 이 ‘생활인구’란 무엇이고, 이것이 지방 소멸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생활인구란 무엇인가?

기존의 인구 개념은 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인구, 즉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했다. 하지만 이는 실제 도시의 인구 활력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 주소는 없지만 자주 방문하거나 장기간 체류하는 사람이 많다면, 해당 지역의 실제 영향력은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생활인구(Living Population)’**이다. 생활인구는 일정 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서 머무른 사람들을 포함하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을 포함한다.

• 관광객 및 워케이션 체류자
• 타 지역 거주자 중 통근/통학 목적으로 자주 방문하는 사람
• 지역 내 거주하지 않지만 사업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정부는 2025년부터 이러한 생활인구 개념을 활용해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한층 정교하게 설계하고 있다. 특히 **‘하루 3시간 이상 체류자’ 또는 ‘월 1회 이상 체류자’**를 기준으로 한 생활인구 집계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생활인구 반영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 수단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다. 이 기금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자율적인 지역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는 데 활용된다.

2025년부터 이 기금의 교부 기준이 변경되어, 단순 주민등록 인구 외에 생활인구도 반영된다. 이는 단순히 주소지 기준으로만 지원금을 산정할 경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변화다.

예를 들어, 강원도 정선군은 워케이션, 레저 관광, 고향사랑기부제 등의 활성화로 실제 체류 인구는 증가했지만, 주민등록 인구는 줄어들고 있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 생활인구를 반영한 지원금 배정이 이뤄지면 더욱 공정하고 현실적인 예산 배분이 가능하다.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지방 활성화 전략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은 다양하다. 단순히 인구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체류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있다.

1. 워케이션 특구 지정

• **워케이션(Work + Vacation)**은 업무와 여가를 병행할 수 있는 체류형 프로그램이다.
• 전라남도 여수, 강원도 고성 등은 전용 워케이션 시설과 숙박 지원 정책을 통해 수도권 직장인의 단기 체류를 유도하고 있다.
•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 활성화와 연결된다.

2. 고향사랑기부제와 ‘고향올래’

• 고향사랑기부제는 타 지역 거주자가 자신의 고향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 기부와 함께 ‘고향올래’ 캠페인으로 실제 방문을 유도하며 생활인구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3. 지역 맞춤형 정주지원 정책

• 귀촌·귀농 희망자를 위한 장기 임대주택 제공, 창업 인프라 확대 등 실거주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
• 체류형 관광객에서 ‘준 정주자’로 연결되는 인구층을 육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생활인구 기반 정책의 장점

생활인구 개념은 단순히 수치를 바꾸는 것을 넘어, 지역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촉진제가 된다.
그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정책 타겟의 현실성 증가
   • 예산 배분이 실제 생활기반 중심으로 이루어져, 활용도가 높아짐.
2. 지역 경제활성화 촉진
   • 체류 인구 증가 → 소비 증가 → 자영업 매출 회복 → 지역 고용 증가로 선순환 구조 형성
3. 기존 인구감소 통계의 한계 보완
   • 주소지와 실제 생활권이 다른 인구의 데이터를 반영하여 정책 사각지대 축소
4. 데이터 기반 지역 정책 가능
   • 통신사, 교통카드, 신용카드 빅데이터 기반의 체류 인구 분석이 정책 설계에 직접 활용 가능

앞으로의 과제

물론 생활인구 중심 정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다음과 같은 과제가 존재한다.

• 정확한 생활인구 측정 시스템 확보: 체류 기준 설정, 빅데이터 신뢰성 확보 등이 필요
• 지속적인 체류 유인 요소 확보: 단기 체류가 아닌 장기 체류로 전환될 수 있는 프로그램 설계 필요
• 생활인구 증가와 정주인구 연계: 체류자 중 일부가 실제 거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주거·교육·의료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

결론: 지방의 미래는 ‘오가는 사람’이 결정한다

2025년은 지방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다. 단순히 사람 수가 아니라 **‘얼마나 머무르고, 얼마나 자주 찾는가’**가 지방의 활력을 좌우하게 된다.
생활인구는 단지 하나의 통계가 아니라, 지방이 다시 살아나는 데 실질적인 힘이 되는 개념이다.

지방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선, 사람을 모으는 것보다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이유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제는 인구수가 아니라, 체류 시간이 지방을 살릴 것이다.